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상황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와 현재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 역시 고려할 사항이지만 양육권이 단순한 소득 비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혼인생활과 양육상황, 자녀와의 관계, 현재 생활환경, 향후 양육계획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현실적인 양육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상황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이후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증액 또는 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날짜, 시간, 자녀 인도장소, 방학, 명절, 여행, 숙박 여부, 연락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가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기준 보기 →자녀의 의사는 연령과 성숙도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은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양육권을 소득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된 면접교섭 내용과 사건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현재 양육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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