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파트 매각대금 수령권 확보, 한 달여 만에 이혼조정
서울가정법원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이혼에서, 매각대금 수령권한을 의뢰인에게 모두 위임받고 상대방에게는 미리 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한 달여가 걸렸습니다.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 박경미가 직접 수행한 사건 192건을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문·결정문과 함께 공개합니다.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간자소송, 민사·임대차, 기업·지식재산권, 노동, 형사 사건까지 분야별로 볼 수 있고, 카드를 누르면 판결문 전체를 넘겨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이혼에서, 매각대금 수령권한을 의뢰인에게 모두 위임받고 상대방에게는 미리 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한 달여가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갖고, 아파트 매도 때까지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며 남편이 대출을 상환하고, 매도 후에는 순수익을 남편 6 : 아내 4로 나누며 양육비는 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인한 부부의 황혼이혼에서 남편이 기여도 65%를 내세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의뢰인을 대리해 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게 했고,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과음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혼소송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인 아빠가 위자료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양육비와 재산분할 7:3이 인정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아빠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는 0원으로 정리되고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줄었으며, 아빠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도 정해졌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지만, 친생부가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끊긴 사건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와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입증해, 친생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인용됐습니다.
배우자가 동의 없이 가족의 주거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신뢰가 무너지자 이혼과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1억 원 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닌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 법리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쟁이 이미 확정판결로 끝났는데도, 전 임대인이 같은 쟁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꿔 전 임차인들에게 1,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권 남용, 인도일에 관한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대방이 자녀 인지와 함께 과거양육비 2억 5,35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13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버지 측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과거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크게 줄여 정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장래 퇴직금 등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어느 방식으로 받더라도 그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남편의 폭언·폭행과 음주 문제로 혼인이 파탄된 아내를 대리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두 자녀의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혼인 유지를 주장했지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아내는 위자료와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채권(관련 전세대출 1억 2,800만 원은 의뢰인이 인수)과 차량을 재산분할로 넘기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6,000만 원(지체 시 연 12% 가산)을 지급하고,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의뢰인이 가지며, 서로의 연금은 법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4,800만 원과 과거양육비 1,19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70만~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버지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지급액은 재산분할금 2,000만 원으로 줄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포기됐으며,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버지의 정기 면접교섭과 단계적 숙박면접도 확보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맞선 이혼소송에서, 자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지키려는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정했으며, 재산분할로 정산금 9억 5,600만 원과 맞바꿔 상대방 명의 아파트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8,100만 원, 자녀의 친권 · 양육권, 양육비 월 114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기로 했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이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 원, 입학 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측을 대리했습니다. 남편과 시가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강요와 폭언 등 파탄 책임이 남편 쪽에 있다고 맞선 결과, 조정에서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6,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됐고, 위자료는 3,500만 원으로 줄었으며 재산분할은 아파트 매각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 과정에서,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약 5,600만 원인데 갚아야 할 채무는 약 6억 원에 이르러,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지 않도록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목록을 꼼꼼히 정리해 신고했고, 법원은 상속인 한 명의 한정승인 신고와 다른 한 명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받아들여 수리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끝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던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1억 3,000만 원과 자녀가 자라면서 월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위자료 청구는 기각).
배우자가 부정행위와 도박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월 18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는 0원으로 정리되고 양육비는 월 130만 원으로 줄었으며,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파트를 지키고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쌍방 다툼 끝에 상대방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약 2,9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의뢰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4분의 1인 약 660만 원만 인정했고, 소송비용의 75%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은 반소로 위자료 2,000만 원과 과거 ·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넘기는 대신 남편이 재산분할금 3억 1,7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과거양육비는 청구액 1,08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세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을, 상대방이 소득 감소를 이유로 월 7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엄마 측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질 소득과 재산을 짚어 대응한 결과, 조정에서 감액 폭을 1인당 월 85만 원으로 줄였고 자녀별로 정해진 시점부터는 다시 월 100만 원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거래처로부터 5개월분 이용요금을 받지 못한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사용계약서와 월별 정산서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629만여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상대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1억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확정 신청 비용까지 인정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537만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인의 대출과 카드 채무가 약 2억 9,000만 원으로 남긴 재산보다 많아, 유족이 빚을 떠안지 않도록 상속 문제를 정리한 사건입니다. 예금·보증금·차량 등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해 신고했고, 법원은 한 명의 한정승인 신고와, 다른 한 명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받아들여 수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을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상대방의 항소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4,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의뢰인을 대리해,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액 약 390만 원 가운데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등 383만여 원을 인정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을 정리하려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 재산분할, 성년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5,900만 원을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이 끝난 뒤 10년간 자녀 부양료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내가 가정폭력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한 이혼조정에서 남편 측을 대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유책 사정을 다툰 결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 재산을 갖기로 했고,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 원(막내는 이후 7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이 잦은 대화 단절과 배우자의 이성 교제 의혹으로 파탄에 이르자, 남편을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나눠 주는 안까지 제시했지만, 조정에서는 별도 정산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고 연금도 나누지 않는 것으로 1회 기일 만에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해칠 의사가 없었다며 협박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긴 뒤, 상대방에게 그동안 든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인정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신청액 약 1,141만 원 중 1,139만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도박,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된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별 월 70만~80만 원(이후 각 90만 원으로 증액)의 양육비가 정해졌으며,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도 처음 제시한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진 원고 측 3명에게 상대방이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하자, 그중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과다한 변호사보수 산정과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눈 부담 방식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자 청구한 금액 비율로 비용을 다시 나누도록 결정을 고쳐, 의뢰인 부담액을 처음 결정의 약 924만 원에서 약 506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빌려준 1억 원 가운데 3,0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차용증의 분할 변제 약정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7,000만 원과 차용증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약 1억 8,700만 원, 두 자녀의 양육권과 인도를 청구하자 반소로 맞선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본소 이혼 · 위자료 청구와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따라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으며,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40만 원을 정했습니다(재산분할금은 6,000만 원).
1심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상대방이 항소를 모두 취하하자, 항소심 대응에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항소심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합한 105만여 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보고, 청구액 4,000만 원 중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1억 5,362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이긴 의뢰인을 대리해,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확정 신청 비용까지 인정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717만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와는 조정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정리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 고인을 상대로 5,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유일한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 위험에 놓인 사건입니다. 예금·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재산과 소송상 청구액, 장례비용을 목록으로 꼼꼼히 정리해 신고했고, 법원은 청구 한 달 만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도 5개월분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정산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 2주도 안 돼 미지급 용역대금과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합한 1억 1,501만여 원,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발언의 경위와 전후 맥락, 통화 내용 전체를 보면 해악을 고지할 의사나 처벌 대상이 되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된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살던 집 전세계약의 정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 명의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와 보증금 7억 3,000만 원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며, 의뢰인의 정산금 지급과 맞물려 상대방이 전세대출 1억 원을 상환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한 사람인 줄 알면서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툰 사건에서 아빠인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이후 한 자녀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으로 정리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했습니다.
아파트 매수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가 약정 보수 대신 상한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1,295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약정한 보수와 의뢰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등을 고려해 370만 원만 인정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7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요청으로 서류상 계약자로만 이름이 오른 렌탈계약 때문에,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약 331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들이 강제집행·보전처분을 거둬들이며 앞으로 청구나 채권 양도를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받은 아버지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밀린 양육비의 분할 이행으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점과 의뢰인의 소득·부양가족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증액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자녀 인도까지 청구한 이혼소송입니다. 인도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70만 원과 재산분할 2,09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혼만 청구한 아내에게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건 사건입니다.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는 0원으로 하고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살던 아파트와 차량을 지키고 가압류도 풀기로 했으며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 교류가 없던 친척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은행의 대여금 소송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사건입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정리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했고, 법원은 신고 2주 만에 이를 수리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한 새 전셋집과 기존 전세보증금, 자녀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던 아내를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새 전셋집 보증금 8억 3,000만 원 전액과 차량을 의뢰인 몫으로 정했으며,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자(친권은 공동)로 지정되어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과 회사가 함께 대여금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병합 소송으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약 4억 360만 원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양육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70만 원을 정했으며,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억 3,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혼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아이의 친권·양육권까지 청구한 사건에서 엄마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반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으며,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해 일방적인 유책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됐으며,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일정 기간의 양육비와 상계하고 면접교섭도 보장받았습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3억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미 받은 1,500만 원을 뺀 3억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무변론으로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특수절도, 거액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나머지 일부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침해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혼인이 이미 파탄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긴 뒤, 세 심급의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심급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등을 인정해 상대방이 1,340만여 원을 상환하라고 확정했습니다.
이혼과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다툼 없이 정리하고 싶었던 아내를 대리해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첫 조정기일에 신청 내용대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100만 원에서 시작해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지체 시 연 12%) 정했으며, 성년 이후 대학등록금 등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5억 2,000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고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이긴 의뢰인을 대리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에 따른 변호사보수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인지대·송달료와 신청비용을 모두 인정해,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각 439만여 원, 모두 879만여 원을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학대, 음주 문제로 혼인이 파탄된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장래 양육비를 미리 반영한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보증금 반환 때까지 월 70만 원씩 공제)을 지급하며, 그때까지 의뢰인과 자녀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거래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공동 피고소인 1명은 불송치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선정당사자를 세워 회사 의뢰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막아낸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인정해 신청액 약 581만 원 가운데 579만여 원을 선정당사자가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오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차용계약서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은 대여금 2,090만 원과 약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약 4,050만 원을 청구한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본소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반소가 함께 다퉈져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1·2심 모두 이긴 임차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소송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신청비용을 인정해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각 186만여 원, 모두 372만여 원을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이혼 조건을 상대방과 미리 정리한 아내를 대리해, 합의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조정신청으로 이혼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면서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지체 시 연 12%) 정했으며, 상대방은 기한 안에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차량 지분 5분의 4를 의뢰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미리 한 합의를 조정조서로 확정해 두면 다툼 없이 빨리 끝나면서도, 양육비가 밀릴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홀로 자녀를 돌보던 의뢰인을 대리해,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의 3분의 2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갚은 돈 4,2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상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회사에 소송비용 상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신청비용을 인정해 신청액 약 780만 원 가운데 771만여 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혼 조건을 상대방과 먼저 합의한 아내를 대리해, 합의서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해, 긴 소송 없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매각해 남은 돈을 의뢰인 6, 상대방 4의 비율로 나누고,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끼리 한 합의도 법원 결정으로 남겨 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아내 명의 아파트를 팔아 세금과 비용을 뺀 돈을 나누되, 그 아파트의 근저당 대출은 남편이 자기 돈으로 갚아 말소하고, 집안 가전·가구는 아내가 가지며, 남편은 정산금을 받는 즉시 집에서 나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약 6년 만에 아내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2억 9,000만 원을 청구한 조정사건에서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갖고, 연금도 서로 나누지 않으며, 이후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3,0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의뢰인을 대리해,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확정 신청 비용까지 인정해 신청액 약 300만 원보다 많은 305만여 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했던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아이와의 교류가 끊기자 파양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자가 미성년자라 협의파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양의 전제였던 혼인관계가 끝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 취지대로 파양을 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측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대방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변호인은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공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 3채의 지분 2분의 1을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가 그 대출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남은 돈으로 살던 아파트의 대출을 갚도록 정리했습니다. 청구 때 제시한 지급액보다 적은 정산금으로 마무리했고,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재산분할·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으로 아내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남편이 자녀별로 월 110만 원,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내와 자녀가 사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5억 7,000만 원을 아내에게 넘기고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내는 다른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남편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갈미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 전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맞선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70만 원이 정해졌으며,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가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를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도록 해 한꺼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으며, 연금 분할도 서로 포기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이혼·재산분할·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1,500만 원 수령을 확인하고,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를 아내 단독 소유로 정리했으며,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어 월 200만 원(이후 22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연이어 밀리면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어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성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수사 단계부터 변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아내를 대리해 이혼·재산분할·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초 주거 마련에 남편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가계소득 상당 부분이 남편 소득이었지만, 법원은 아내의 가사·육아 기여와 이후의 소득활동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45%로 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4,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정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해, 회사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를 누가 돌보고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정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이나 조정으로 1심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화·영상통화와 대면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했습니다.
혼인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를 대리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아내가 신청 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동차를 넘겨받고, 공적연금 분할을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긴 소송 없이 한 번의 기일로 이혼과 재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보관기간이 지나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려고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특정 날짜·시간대의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엄마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습니다.
유학 중인 성년 자녀의 학비 문제를 재산분할로 풀어내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대금 전액을 의뢰인 몫으로 확보하고, 기한 내 매각되지 않으면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혼인 30여 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신청 약 3개월 만의 첫 조정기일에 신청 취지대로 재산을 각자 명의로 정리하고, 연금분할 포기와 부제소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억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임차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기로 된 소송비용을 인지대·송달료 전액과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해 결정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의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아 상계 없이 계산됐고, 신청비용까지 더해 신청액의 약 98%가 확정됐습니다.
남편이 부모 지원으로 산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내 의뢰인은 청구액의 약 4분의 3 수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반복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동기·목적의 동일성과 계속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인정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이긴 원고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판결이 정한 상대방 부담비율 70%를 본안비용과 신청비용에 그대로 적용해 신청액의 약 98.6%를 확정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었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은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뒤 검찰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강요·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 온 혼인관계에 개입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 제기 약 2개월 만에 청구액의 80%를 넘는 위자료와 연락·접근 금지 조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직전 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절차 중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억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소송 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절차 중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억 2,00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성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변호인이 당사자 진술과 객관 자료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고 검찰도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해외 촬영까지 마쳤지만 용역비를 받지 못한 영상 감독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작물 완성 전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보고, 청구액의 약 58%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소송비용 4분의 3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함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정리하고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합의까지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일을 하고도 용역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678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의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거절을 알렸는데도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사건에서 세입자 부부를 대리했습니다. 집주인은 열쇠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지체책임이 없다며 항소하고 세입자에게 1,365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중개사에게 마스터키를 맡기고 문자로 알린 날 인도를 마쳤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유모차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아 어린 아이가 얼굴과 치아를 다친 사건에서 아이와 부모를 대리했습니다. 형사 공소장과 진료자료로 책임을 입증해 청구액의 약 3분의 1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건축 공사 레미콘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사 의뢰인이 대신 부담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억대 부당이득금 소송 1·2심에서 이긴 회사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공동피고 균분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서도 감정료와 누락된 인지대까지 넣어 상대 회사가 갚을 소송비용을 확정받았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키우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친권·양육권과 성년까지의 양육비,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확보했습니다.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이 배당표를 다투며 회사 의뢰인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회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뒤, 의뢰인이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액의 약 99% 수준이 상대방이 갚을 소송비용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전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피고 의뢰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세 번의 재판에 들인 변호사보수를 심급별로 산정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고, 신청액의 99% 이상이 인정됐습니다.
각서를 쓰고도 외도를 반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세 자녀의 친권·양육권, 자녀들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권리, 향후 매매대금 55% 귀속과 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두 자녀를 홀로 돌보던 아빠 의뢰인을 대리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에게 매월 임시양육비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 아이들의 양육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임시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돈 3,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이 정해졌으며,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매장 양수인이 월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도인을 대리했습니다. 두 판매관리시스템으로 나뉜 매출 구조를 자료로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피해자 측을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가 인정됐고,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혼 조정 뒤 사실혼을 이어가던 중 다시 드러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 제기 한 달여 만에 원금 기준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은행 예금 약 1,112만 원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4억 5,00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이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고 신청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들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회사 채무 연대보증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였던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강제집행 불허 판결과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를 마치고 집을 넘겨줬는데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청구액의 약 3분의 2를 연대해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약 3,0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약 4,760만 원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2,500만 원(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됐고, 이를 지키려고 미리 해 둔 가압류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금·퇴직금은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정했습니다.
상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이용 후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변호인은 글이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고, 검찰은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이득금 1,000만 원 반환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침해 사실을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고, 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두 혐의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대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분쟁이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뒤,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각 740만여 원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의뢰인이 자녀들과 살던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파트의 상대방 2분의 1 지분을 넘겨받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16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기한 안에 아파트를 팔아 근저당 채무·양도소득세·중개수수료 등을 뺀 뒤 남은 돈의 3분의 1만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고, 매도가는 KB시세 중위 평균가 이상으로, 기한까지 팔리지 않으면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적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2,5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른 분쟁도 더 제기하지 않기로 함께 확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등기를 명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회사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2,7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은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변리사로서 청구인들을 대리해 상대방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습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과 합의해 9,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 소를 취하하고 양육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임대인이 약 1,04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물품대금 4,600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다툰 결과,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2,70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2,150만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양육비 2,78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신청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운데 1억 8,000만 원을 넘겨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정산금 1억 원을 받고 상속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게 됐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약 1억 7,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1억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했고, 이후 소송비용 467만여 원도 확정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 소명했고,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의뢰인이 보증채무금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상대방이 갚아야 할 소송비용 약 1,040만 원도 따로 확정받았습니다.
친권자 변경 사건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441만여 원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467만여 원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회사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1,041만여 원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리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3,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친권자를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소송비용 441만여 원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확정받았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원고를 대리해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원고 회사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의뢰인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321만여 원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220만 원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영업 방해와 100m 이내 접근을 막아 달라며 낸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소송비용 220만 원도 확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도 각자 명의대로 갖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사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채권자를 대리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서초구의 건물 반경 20m 안에서 정해진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0만 원에 정리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판결문 속 개인정보·사건번호와 다른 변호사·법관의 성명은 가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금액은 판결·조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실제 지급·회수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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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