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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상담 안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은 준비가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증거 확보, 손해배상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은 사실관계 소명과 조치 수위, 생활기록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 맞는 준비를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하세요.

입장별 안내

피해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 먼저 확인할 것

피해학생 측진단서·상담 기록·메시지 등 피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CCTV 지워지기 전 확보가해학생 부모의 배상책임
가해 지목 학생 측확인서에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쓰고,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학폭 불복 절차 안내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형사 처벌불원, 학폭위 심의, 민사 손해배상은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합의서 서명 전 확인 조항
진행 순서

학교폭력 사안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고·사안조사학교 신고 후 전담조사관 등의 사안조사, 학생·보호자 확인서 제출
2. 자체해결 또는 심의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 그 밖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
3. 조치 결정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1~9호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4. 불복·손해배상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피해학생의 민사 손해배상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짧은 시간에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신고 접수 안내, 출석 통지서, 조치 결정 통지서
피해·사실관계 자료메시지·SNS 캡처,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CCTV 위치
진술 정리아이의 진술을 유도 없이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목격 학생 명단
작성한 확인서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 사본

네이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첫 15⁠분은 무료이며, 이후 5⁠분당 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문정 법률사무소는 평일 10:00–16:00, 잠실 예약상담은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사건을 맡기실 때의 수임료는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서면 위임계약으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잠실 상담예약 문정 상담예약 전화 02-6417-1551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상담 이후 진행하는 업무 범위

사안조사 단계확인서 검토,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심의 단계심의위원회 의견서, 출석 동행 준비
불복 단계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 합의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가해학생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고 직후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대화가 필요하면 학교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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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