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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 상담 안내

상간소송, 원고와 피고는 쟁점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지, 상간 소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챙길 기한과 증거가 다릅니다. 입장에 맞는 준비 순서를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하세요.

입장별 안내

원고와 피고, 먼저 확인할 것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원고)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소장 내기 전 준비할 것
상간 소장을 받은 경우(피고)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답변서 기한과 방어 쟁점
증거를 모을 때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활용합니다.소송 중 증거 확보 방법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함께 검토합니다.배우자에게 받은 뒤 상간자 청구
진행 순서

상간소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담·사실관계 정리부정행위 기간, 상대방의 인식, 혼인관계 상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소장 또는 답변서원고는 소장을,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증거 조사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으로 쟁점을 다툽니다.
4. 판결·조정 이후위자료 지급, 미지급 시 강제집행, 재발 방지 조항 이행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짧은 시간에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혼인관계증명서,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자료
부정행위 관련 자료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 날짜가 보이는 자료
상대방 인식 자료기혼 사실을 알았다(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 SNS, 지인 진술
받은 서류(피고)소장 부본, 송달일자 확인 자료, 원고 측 증거 목록

네이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첫 15⁠분은 무료이며, 이후 5⁠분당 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문정 법률사무소는 평일 10:00–16:00, 잠실 예약상담은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사건을 맡기실 때의 수임료는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서면 위임계약으로 미리 안내드립니다.

잠실 상담예약 문정 상담예약 전화 02-6417-1551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상담 이후 진행하는 업무 범위

원고 측증거 검토, 내용증명, 소장 작성, 사실조회·증인신문, 판결 후 집행
피고 측답변서, 기혼 사실 인식·혼인 파탄 항변, 위자료 액수 다툼, 조정
관련 절차이혼소송과의 병합 여부 검토, 각서·합의서 검토
합의합의금 조건, 비밀유지·접촉금지 조항, 청구 포기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주요 항변이 됩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 자료를 정리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예약 후 방문 상담은 첫 15분 무료, 이후 5분당 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사건을 맡기실 때의 수임료는 사건 내용 확인 후 서면 위임계약으로 안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유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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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증거 정리부터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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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